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0.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514

Ⅰ. 제안이유

2022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557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의 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주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00만원, 2012년 1,100만원, 2013년 1,600만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700만원, 2017년 1,800만원, 2018년 2,010만원, 2019년 2,190만원, 2020년 2,120만원, 2021년 1,930만원 등 총 1억 8,73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까지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여왔으나, 2022년 지원액 2,055만 7천원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익산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것임.

위와 같이 세무과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에 근거를 두고 2022년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심의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은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와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창출 뿐만아니라 운영개선을 제안하는 효과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